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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부작위범의 주요 쟁점]묵시적 기망·부작위를 통한 기망 및 작위와 부작위의 상응성

이용수 227

영문명
[Major Issues on the Crime of Ommission]Die konkludente Täuschung, die Täuschung durch Unterlassen und die Gleichwertigkeit zwischen Tun und Unterlassen beim Betrug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김성룡(Kim Sung-Ryong)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3권, 22~42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06.01
5,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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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묵시적 기망
Ⅲ. 부작위에 의한 기망
Ⅳ. 사기죄에서의 부작위와 작위의 상응성(행위정형의 동가치성)
Ⅴ. 묵시적 기망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구별에 대한 최근논의
Ⅵ. 결론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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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성룡(Kim Sung-Ryong). (2005).[특집 : 부작위범의 주요 쟁점]묵시적 기망·부작위를 통한 기망 및 작위와 부작위의 상응성. 형사법연구, 23 , 22-42

MLA

김성룡(Kim Sung-Ryong). "[특집 : 부작위범의 주요 쟁점]묵시적 기망·부작위를 통한 기망 및 작위와 부작위의 상응성." 형사법연구, 23.(200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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