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지역 지적공부복구 방안 연구
이용수 79
- 영문명
- A Study on the Future Cadastral Restoration of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허세량(Selyang Heo) 고준환(Junhwan Koh) 전철민(Chulmin Jun)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5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259~291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5.01
6,7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사실상의 지적공부가 소멸된 북한지역에 대하여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새로이 지적제도를 정립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지역의 지적제도를 지적공부복구의 방법을 사용하여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6.25 전쟁으로 분·소실된 지적공부의 기능을 복구시켜 통일 후 북한의 토지소유권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6.25 전쟁 이후 남한에서 실시한 지적공부복구과정을 통해 원상회복한 경험과 1980·1990 년대 수복지구(경기도 연천군) 지적복구 사례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북한의 지적공부복구방안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지적원도와 지적조사를 병행 실시하는 방법으로 실제 토지경계, 이용현황 등 토지 이동이 적은 농경지, 임야 등을 토지조사부, 지적도 등본과 비교하여 지적원도 및 등기부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것으로 토지소유자 복구등록을 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다. 둘째, 소유권 표시사항에 대한 지적복구방법이다. 첫째 방법으로 지적공부(토지표시사항)는 복구하였지만 토지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복구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적복구가 완료된 지역에서 소유자를 쉽게 등록·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행연구 자료가 부족하고 북한 지적제도의 현황이 잘 알려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통일 후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견되는 북한토지소유권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한반도 특수 상황에 맞는 지적공부복구 작업의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목차
요약
1. 서론
2. 지적공부복구의 이론적 고찰
3. 남한 지적공부복구 사례 연구
4. 북한지역의 지적공부복구 방안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RFID/UFID를 이용한 U-LIS 모델에 관한 연구
- 국가좌표계 변경에 따른 GPS의 수치지도 적용
- 통일 후 북한지역 지적공부복구 방안 연구
- 지적삼각점 성과갱신이 토지경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토지 지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목불부합 해소 및 지목세분화를 중심으로 -
- 日本의 地籍調査 特別措置法에 關한 硏究 - 오끼나와현 특별조치법 시행을 중심으로 -
-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지적측량자료모델 연구
- 지적선진화를 위한 신기술 소개
- 우리나라 地籍測量技術의 中國進出 方案 硏究
- 중국 지적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 한국 지적 제도와의 비교 -
- 토지경계의 공신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地籍公簿 登錄事項訂定에 關한 硏究 - 慶北 榮州市를 中心으로 -
- 지적전산의 현주소와 미래
- 地籍學의 理論的 硏究
- BSC를 이용한 PBLIS의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
-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
- 3차원 지적 모형화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