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籍公簿 登錄事項訂定에 關한 硏究 - 慶北 榮州市를 中心으로 -

• 영문명: A Study on Correction of Registered Matters In Cadastral Record Book - Focused on Young Ju City -
•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강장화(Kang Jang-Hwa) 이수창(Lee Soo-Chang) 오이균(Oh Yi-Kyun)
• 간행물 정보: 『한국지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5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111~12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5.0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에 관한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에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정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연구범위로 시간적 범위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고, 공간적 범위는 경상북도 영주시 지역으로 하였으며, 내용적 범위는 지적공부의 동록사항정정에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정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으로 접근방법은 행정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사례조사법을 병행하였으며, 분석방법은 記述的 分析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문제점으로는 첫째, 직권정정처리 시 경계분쟁 야기 둘째, 단순한 지적측량 조사 셋째, 정리대상 토지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직권 정정 규정 삭제 둘째, 측량조사 방법의 다양화 셋째, 등록사항정정 처리절차 개선 넷째, 등록사항정정 토지 점검표 작성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序論

Ⅱ. 地籍公簿 登錄事項訂正의 理論的 考察

Ⅲ. 地籍公簿 登錄事項訂正에 대한 實態 分析

Ⅳ. 地籍公簿 登錄事項訂正의 問題點 및 改善方向

Ⅴ. 結論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