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삼각점 성과갱신이 토지경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Effects of Re-adjusting Cadastral Triangulation Points on Land Boundaries
•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전재철(Jaecheol Jeon) 최윤수(Yunsoo Choi) 권재현(Jaehyeon Kwon)
• 간행물 정보: 『한국지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5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143~156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5.01

국문 초록

조선토지조사사업 당시에는 삼각점을 지적측량기준점으로 사용하였으나 한국전쟁과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망실 또는 훼손된 삼각점의 체계적인 복구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지적측량기준점으로의 역할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지적삼각점 설치가 요구되었다. 1975년 지적법 개정에 따라 삼각점성과에 기초한 지적삼각점을 도입하였으나, 1980년대 일부 지적삼각점의 성과에 문제가 발견되어 지적삼각점을 재관측하고 성과를 재고시하였다. 따라서 재고시 이전에 수행된 지적삼각점성과를 기초로 도근측량 등 각종 지적측량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삼각점 성과갱신이 토지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적삼각점 성과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실제측량 성과를 이용한 토지 경계좌표 차이를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각점은 측량 및 지적분야에서 모두 사용되어 왔으나 1975년 지적측량에서 수치지적 측량제도를 도입하연서 삼각점과 지적삼각점 좌표체계가 이원화되었다. 둘째, 성과갱신으로 수치지역 토지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실측한 경계를 분석한 결과 상당한 좌표불일치와 면적변동이 나타났다. 21 세기 정보화사회에서는 지적분야 뿐만 아니라 GIS, 토지행정, 시설물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수치데이터를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현실에서 좌표체계의 일원화와 지적삼각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 과제이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측량기준점에 관한 고찰

3. 지적삼각점의 현황 및 성과갱신

4. 지적삼각점 성과갱신과 토지경계 성과분석

5.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