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의 형법적 문제점
이용수 523
- 영문명
- Strafrechtliche Probleme der Bestrafung von Kriegsdienstverweigerung aus Gewissensgrunde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윤영철(Yoon Young-Cheol)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형사정책 제16권 제2호, 93~12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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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Ⅲ.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의 비례성원칙에의 부합성문제
Ⅳ. 양심적 병역거부의 범죄성문제
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이행에의 기대가능성(Zumutbarkeit)
Ⅵ.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의 형벌목적에의 부합성문제
Ⅶ. 나가는 말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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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의 형법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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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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