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찰 다이버젼의 도입필요성과 그 내용
이용수 40
- 영문명
- The Necessity of the Introduction of Police Diversions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전지연(JUN Ji-Yun)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형사정책 제16권 제2호, 187~20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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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Recently, international trend of Juvenile criminal justice is moving from punishment to judicious guidance. In Korea, specially, although the number of Juvenile crimes is decreasing, the substance of Juvenile crimes has no differences and Juvenile crimes are coming out lower-aging and high re-criminalization quantitatively. Therefore, the traditional Juvenile justice system is not effective measure to achieve Juvenile crimes prevention, so you are examined the introduction of police diversion. Police diversion in foreign countries already addressed the problems by diverse method of criminal discipline. In Korea, the differences of judicial system should address principle of law to avoid theoretical conflict, and from the practical function perspective, additional management enforce to carry national policies. Presenter briefly exams and proves necessity of police diversions to adapt the Caution in term of judicious guidance. In the argument, not only police diversion but also additional method which effectively support police diversion were examined.
목차
Ⅰ. 서언
Ⅱ. 소년범의 사법처리현황
Ⅲ. 경찰 다이버젼의 도입
Ⅳ. 경찰 다이버젼의 문제점 검토
Ⅴ. 결어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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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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