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문화재범죄의 실태와 대책
이용수 46
- 영문명
- Crimes of Cultural Properties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박기석(Park Ki Seok)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형사정책 제16권 제2호, 37~6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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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Cultural properties have the characteristics that if once they are injuried, it's very difficult to recover. Therefore, it's most important thing to prevent injuring of cultural properties. We could not pay attention to prevent crimes of cultural properties. But even from now, we need prepare countermeasures of preventing crimes of cultural properties. It could be indicated those thing below for preventing crimes of cultural properties. First, administration of management to the cultural properties must be reasonable and effective. Second, the certainty of exposing crimes of cultural properties must be raised up. Third, professionalization of executive officials and investigators is needed sincerely. Forth, provisions of crimes and penalties of cultural properties should be fit out. Through these countermeasures, we must make perfection more perfect for preventing crimes of cultural properties.
목차
Ⅰ. 서론
Ⅱ. 문화재 및 문화재범죄의 개념
Ⅲ. 문화재범죄의 실태
Ⅳ. 문화재 범죄 발생의 원인
Ⅴ. 문화재범죄에 대한 대책
Ⅵ. 결론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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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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