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에서의 변호인의 수임료수수와 금전세탁
이용수 36
- 영문명
- Die Annahme von Verteidigerhonoraren und die Strafbarkeit wegen Geldwasche in Deutschland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김성룡(Kim Sung-Ryong)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형사정책 제16권 제2호, 211~24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01
6,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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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글의 목적
Ⅱ.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의 배경
Ⅲ. 위헌심판의 청구취지 및 관련기관의 입장
Ⅳ.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
Ⅴ. 맺는말
Zusammenfassung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이 언어플레이밍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경로모델의 제시와 검증
- 문화재범죄의 실태와 대책
- 법위반에 대한 처벌의 억제효과분석-인지적 측면을 중심으로-
-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과 그 한계-스토킹 행위의 유형화와 법률적 대응방법의 다양화를 중심으로-
- 경찰 다이버젼의 도입필요성과 그 내용
- 미국의 부정기형에 관한 연구
- 독일에서의 변호인의 수임료수수와 금전세탁
-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이용한 연쇄방화범의 거주지 추정 : 동래연쇄방화사건의 사례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의 형법적 문제점
- 전자법정의 도입과 앞으로의 발전방향
- [학회소식]
- 제17차 국제형법학회에 다녀와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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