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再審訴訟의 訴訟構造
이용수 42
- 영문명
- Die Struktur der Wiederaufnahmeverfahrens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피정현(Jung-Hyun Pee)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비교사법 제11권 2호, 599~62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6.01
6,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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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중간판결제도의 도입
Ⅲ. 재심의 기본구조와 소송물
Ⅳ. 재심구조와 관련된 구체적 문제
Ⅴ. 결 론
參 考 文 獻
【Zusammenfassung】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인공수정자의 친자관계에 관한 연구
- [해외입법동향] 유럽契約法原則(PECL) 第3編의 出刊과 유럽私法의 統一
- 定期金判決에 대한 變更의 訴 - 한국과 독일의 입법례 비교 -
- 獨逸民法上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에 있어서의 '瑕疵'의 槪念
- 私文書의 眞正成立에 대한 檢討
- 賃貸人에 의한 임차목적물의 讓渡와 賃貸借關係에 대한 영향
- 物件要件論 小考
-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 二重代表訴訟의 許否에 대한 比較法的 檢討 - 서울고등법원 2003.8.22. 선고, 2002나13746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
- 구속조건부거래행위의 법리 - 공정위 2000. 11. 15. 제2000-163호 의결사건을 중심으로 -
- 특허법상 조약우선권제도에 관한 고찰
- 필수설비론의 발전과 통신산업의 자유화
-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판례 연구 (서울지방법원 2003. 6. 13. 선고, 2003고합237)
- 賀序
- 간행사
- 미국에 있어서의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 - 증권분쟁을 중심으로 -
- 相續回復請求權의 消滅時效에 관한 舊慣習의 違憲 與否 및 判例의 遡及效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公 2003하, 1785)-
- 보험계약조건의 변경 - 2003년 일본 보험업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
- 경영해고의 단체교섭대상 여부
- 賀序
- 再審訴訟의 訴訟構造
- 國際私法에 있어서의 性質決定 문제
- 부록 - 학회활동 현황(2004.1.1 - 2004.3.31) 외
- 法定解除의 效果에 관한 硏究 - 要件論과 관련하여 -
- 민법 제368조의 유추적용과 후순위담보권자의 보호 :대판 2002.7.12, 2001다53264; 대판 2002.10.8, 2002다34901의 비판
- 鶴泉 玄炳哲敎授 年譜
- 國際製造物責任法에 관한 硏究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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