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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법 제368조의 유추적용과 후순위담보권자의 보호 :대판 2002.7.12, 2001다53264; 대판 2002.10.8, 2002다34901의 비판

이용수 113

영문명
Der Schutz der Nachpfandglaubiger durch analogische Anwendung des § 368 KBGB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제철웅(Cheol-Ung Je)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비교사법 제11권 2호, 83~112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06.01
6,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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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대법원 판결의 개관
Ⅲ. 공동담보권자와 후순위담보권자의 이해조정에 관한 외국법의 비교
Ⅳ.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제도의 입법취지와 유추적용의 판단기준
Ⅴ. 결 론
참 고 문 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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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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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제철웅(Cheol-Ung Je). (2004).민법 제368조의 유추적용과 후순위담보권자의 보호 :대판 2002.7.12, 2001다53264; 대판 2002.10.8, 2002다34901의 비판. 비교사법, 11 (2), 83-112

MLA

제철웅(Cheol-Ung Je). "민법 제368조의 유추적용과 후순위담보권자의 보호 :대판 2002.7.12, 2001다53264; 대판 2002.10.8, 2002다34901의 비판." 비교사법, 11.2(2004): 8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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