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유공자보상의 범위결정 및 보상의 원칙
이용수 201
- 영문명
- The principles for the further formation of the compensation and programms for the national victims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전광석(CHEON Kwang-Seok)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0卷 第4號, 225~263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01
7,4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국가유공자보상의 헌법적 지침
Ⅲ. 사회보상과 국가유공자보상
Ⅳ. 중간정리
Ⅴ. 국가유공자보상관련법의 체계화(1)-보상대상의 범위결정
Ⅵ. 용어례 및 법률체계에 관하여
Ⅶ. 국가유공자관련법의 체계화(2)-보상의 원칙
Ⅷ. 보상청구권의 발생시기
Ⅸ. 맺는 말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2003년도 언론관련판례로 살펴 본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
- 憲法上의 特權制度
- 생체정보의 보호
- 헌법에 비추어 본 사립학교법 개정의 현황과 과제
- 사법부 개혁의 올바른 방향
- 발간사
- 21세기 검찰상 - 변화에의 기대
- 국가유공자보상의 범위결정 및 보상의 원칙
- 세속화과정으로서의 국가
- 美國 聯邦大法院의 權限과 그 限界 ―司法審査權을 中心으로―
- 憲法上 社會保障權과 老人長期療養에 관한 硏究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고찰
- 국가보안법 개정론 - 헌법국가의 관점에서 -
- 腐敗防止委員會의 發展方向
- Bonn基本法上 聯邦大統領에 관한 諸考察
- Law School안에 대한 검토
- 社團法人 韓國憲法學會 定款 외
- 법학전문대학원, 어떻게 만들 것인가?
- 국가보안법 폐지론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