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에 비추어 본 사립학교법 개정의 현황과 과제
이용수 131
- 영문명
- Verfassungsrecht und Änderung des Privatschulgesetzes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이시우(See Woo LEE)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0卷 第4號, 339~385쪽, 전체 4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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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사립학교의 개념과 종류
Ⅲ. 사립학교 및 사립대학의 헌법적 지위
Ⅳ. 사립학교 및 사립대학의 자유의 보호범위
Ⅴ. 사학의 자율성과 헌법판례
Ⅵ.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주요 개별적 개정 방향(1-6은 주로 사립대학 관련 문제이고 7-10은 주로 사립학교 관련 문제)
Ⅶ.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2003년도 언론관련판례로 살펴 본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
- 憲法上의 特權制度
- 생체정보의 보호
- 헌법에 비추어 본 사립학교법 개정의 현황과 과제
- 사법부 개혁의 올바른 방향
- 발간사
- 21세기 검찰상 - 변화에의 기대
- 국가유공자보상의 범위결정 및 보상의 원칙
- 세속화과정으로서의 국가
- 美國 聯邦大法院의 權限과 그 限界 ―司法審査權을 中心으로―
- 憲法上 社會保障權과 老人長期療養에 관한 硏究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고찰
- 국가보안법 개정론 - 헌법국가의 관점에서 -
- 腐敗防止委員會의 發展方向
- Bonn基本法上 聯邦大統領에 관한 諸考察
- Law School안에 대한 검토
- 社團法人 韓國憲法學會 定款 외
- 법학전문대학원, 어떻게 만들 것인가?
- 국가보안법 폐지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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