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동상속인의 부양·간병행위로서의 기여분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 97스12판결 : 판례공보(199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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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special Contributory conduct as the contributory portion.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박종용(Jong Yong Park)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가족법연구 제18권 2호, 401~42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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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is the study of the special contribution that because the one(some) of coinheritors supports or takes care of the deceased(included specially supporting the deceased). it contributes to the maintenance and the increase of the deceased’s properties. the Korean Civil Code takes the principal of the equal division of coinheritance property. but it means just formal fairness. so the present Civil Code adopts the contributory portion system for the actual fairness among coinheritors(Civil Code 1008. 2).
A principle of coinheritance in the case coinheritor is the equal division of the deceased’s properties. if one(some) of coinheritors especially contributes to the maintenance or increase of the deceased’s properties, Civil Code recognized him(them) the contributory portion(Civil Code §1008-2). and contributor is the man who specially supports or takes care of the deceased(included specially supporting the deceased). because what recognized the specially contributory portion is plan to the faire division of the deceased’s properties, if the contributor(s) is among Coinheritors.
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Ⅲ. 판례연구
Ⅳ. 판례검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법정상속인에 대한 재검토
- 부 록
- 헌법, 국제사법 그리고 가족법 - 독일 학설, 판례 및 입법의 변화와 우리 국제사법의 현 위치 -
- 發刊辭
-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고찰
- ‘計劃婚姻’의 法的 評價 - 夫婦契約의 拘束力 -
- 재산분할에 있어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 혼인의 무효, 취소규정의 정비를 위한 검토
- 후견인의 요양·감호의무에 관한 고찰 - 개정전 일본 민법의 해석론과 성년후견을 중심으로 -
- 高齡者의 後見制度와 自己決定權
-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일제시대 관습법의 정립과 왜곡
- 공동상속인의 부양·간병행위로서의 기여분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 97스12판결 : 판례공보(1999. 1. 15)
- 국제학회 참가기 국제가족법학회 북경지역 학술대회
- 財産分割로 인한 債務의 承繼
- 가사소송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家事訴訟上 當事者의 變更
- 가사비송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仁山 郭東憲 敎授 年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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