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후견인의 요양·감호의무에 관한 고찰 - 개정전 일본 민법의 해석론과 성년후견을 중심으로 -
이용수 176
- 영문명
- A Study on the Guardian’s Duty of Care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백승흠(Seung--Heum Baek)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가족법연구 제18권 2호, 149~17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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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t is very difficult to delimit the duty of care of a guardian. As we know, the meaning of § 974 in Korean Civil Law is not the duty of caring a ward’s personal affairs but the criteria of defining guardian’s duties of due care in managing assets.
Presupposing the idea of normalization, the author thinks that the meaning of § 974 has to be changed into something stressing the duty of caring a ward’s personal affairs today. Though it is hard for guardian to classify an act in fact and legal act in doing his duty, caring a ward’s personal affairs should include to care a ward’s not only legal act but also act in fact.
Accordingly in Chapter Ⅱ, the author described real nature of a guardian’s duty of care referring to analysis of Japanese Civil Law.
And Chapter Ⅲ shows problems on the guardian’s duty of care in care and control system.
In conclusion, the author considered a guardian’s duty of care from a different angle, and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e core of an guardian’s duty of care should be to care a ward’s personal affairs.
목차
Ⅰ. 서 론
Ⅱ. 민법 제947조의 해석론 - 요양감호의무의 본질
Ⅲ. 성년후견제도에서의 신상감호론
Ⅳ.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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