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내생적 금융개혁

• 영문명: Endogenous Characteristics of Chinese Financial Reforms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박찬일(Chanil Park)
•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2권 2호, 219~24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0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련의 금융개혁이 당국의 정책변수라기보다는 경제성장과 정치적 제약의 완화에 따라 내생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밝히는 데에 있다. 중국 금융개혁의 내생성은 다음 세 가지 관점에 의해 확인된다. 첫째, 이 연구는 중국 당국이 취하고 있는 금융억압정책의 내생적 성격을 주목한다. 현재 중국의 금융억압정책은 발전전략, 모방단계의 기술수준 및 정치적 제약에 의해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제약들 때문에 향후 금융규제 완화는 경제성장과 정치적 제약의 제거에 따라 내생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중국의 금융시장 관련 법적 제도가 주기적으로 나타난 거시경제적 불균형, 생산구조의 변화 및 재산권 보호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발전되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시장하부구조의 부족과 정치적 제약을 주식시장 발전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꼽는다. 경제가 더욱 성장하여 시장하부구조의 구축과 관련된 고정비용부담이 완화되면 주식시장의 발전은 본격화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at financial reforms can be endogenous responses to economic growth and changes in political constraints rather than autonomous policy tools of the authorities. The endogenous characteristics of Chinese financial reforms are identified as follows. First, this paper takes a close look at endogenous aspects of Chinese financial repression policies. The endogenous characters of the financial repression policies explain why future financial liberalization in China may follow an endogenous path. Second, this study finds that recent developments of legal frameworks for financial markets have been institutional responses to macroeconomic imbalances and increased demands for property right protection. Finally, this paper argues that the lack of market infrastructure and various political constraints are major obstacles for capital market developments. As the economy grows further, the fixed costs associa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market infrastructure will be mitigated.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중국 금융억압의 내생적 성격과 이에 따른 내생적 금융개혁

Ⅲ. 경제성장에 따른 법적 제도의 순응적 발전

Ⅳ. 자본시장 발전의 제도적 제약과 고정비용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