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규제 국가비교 연구:OECD 국가를 중심으로

• 영문명: Regulations in the Distribution Sector of OECD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노전표(Jeon Pyo Noh)
•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2권 2호, 107~13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0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유통규제를 국가비교 분석하였다. 유통규제와 관련된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많은 국가에서 상당한 정도로 시장접근, 가격통제, 서비스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반면에 유통에 대하여 자유주의 노선을 취해왔던 주요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대규모 유통기업에 대한 규제를 재도입하는 경우도 있다. 심한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불필요한 제한적 규제와 과도한 행정부담 등으로 시장접근에 있어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and compares regulations in the distribution sector of OECD. It is noteworthy that the regulations of OECD distribution sector show contradiction. Through regulatory reforms in many European countries the regulations are to a greater extent becoming liberalized especially in such areas as market access, price control, and service regulations. On the contrary some major European nations in line with liberalization in the distribution sectors change their lines and tend to restrict large-scale retail stores. In the extreme cases regulations in the distribution sector often play obstacles to market access due to unnecessary limited regulations and excessive governmental burdens.

목차

초록

Ⅰ. 연구의 배경

Ⅱ. 기존 문헌연구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