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사업자단체와 정부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산업자원부 산하 조합 및 협회를 중심으로

이용수 125

영문명
Linking Government and Business Associations:State Corporatism Revisited in Korea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저자명
김준기(JunKi Kim)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2권 2호, 3~32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3.12.01
6,4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기업들이 동질적인 집단이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진 사업자단체와 정부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산업자원부 산하 188개 사업자단체와 정부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정부는 아직도 국가조합주의적인 사고에 기초하여 (1)‘신산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전략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2) 사양산업에 대한 각종 정책적 개입(지원) 수단을 기존의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3) 선별적인 육성이 불가능한 만큼 특정 산업의 규모가 성장하였을 경우 기존의 단체를 산업발전법 등 개별법통제하에 둘 수 있는 특별법인으로 전환하여‘준정부기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특정 산업의 구성원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자단체 고유의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들 단체에 대한 정부 위임업무도 책임성에 대한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어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영문 초록

Business associations are known as voluntarily organized interest groups that seek to maximize members’interest through pulling collective resources of the industry they seek to represent. In examining 188 business associations under the ‘jurisdiction’of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in Korea, it was found that although they were organized to represent the interest of the industry in question, they were often functioning as quasi-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erms of their facilitation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It was found that the Ministry had played active roles in creating new business associations in newly emerging industries by selectively sponsoring lucrative contracts to them while industrial policies targeted towards’declining industries’were implemented through those business associations that kept good working relationship with the Ministry. Although there exist various different types of business associations in terms of their legal establishment, those groups that were delegated to carry out the Ministry’s industrial policies and other subsidy programs were‘Quangotized’in terms of their relationship with the State Many leading associations have effectively become extra-bureaucratic groups, a sign of state corporatism revisiting in Korea. This has created not only the legitimacy question concerning associations’representation of members’interest but also accountability problems in the delivery of important public policie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실증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준기(JunKi Kim). (2003).사업자단체와 정부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산업자원부 산하 조합 및 협회를 중심으로. 규제연구, 12 (2), 3-32

MLA

김준기(JunKi Kim). "사업자단체와 정부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산업자원부 산하 조합 및 협회를 중심으로." 규제연구, 12.2(2003): 3-32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