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葛藤 參與政府의 役割: 戰略的 勞使同盟을 통한 繁榮

• 영문명: A Search for Strategic Industrial Alliance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마인섭(MAH In-Sub)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신아세아 제11권 제4호, 116~137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01

국문 초록

한국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본다. 1997년도의 외환위기와 같이 현재적인 위기라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적 고성장모델은 한계에 직면하고 미래성장을 견인할 차기동력산업은 불투명한데 노사의 공멸적 갈동만 깊어 간다는 측면에서 위기이다. 노사정이 한국경제가 위기에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각자의 이기적 목표를 유보하여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회복에 합의 하는 '경쟁력연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노사관계는 단순히 산업평화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발전모델의 한 중요한 부분이다. 유럽 각 국에서의 사회협약의 최근 경향들로부터 이러한 경쟁력연대의 교훈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일랜드는 1980년대 중후반에 저성장, 고실업, 재정적자의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1987년 국가재건협약(PNR Programme for National Recovery)을 타결하였다. 이 협약으로 노사정은 중앙집중적 타협방식을 통하여 사회경제정책, 임금과 고용, 시장기능의 회복 등 경제의 중장기 주요목표들에 대해 합의하였고, 사회안정을 위한 목표와 전략 그리고 실행지침과 기구에도 합의하였다. 사회협약의 경제적 성과는 대단하였다. 1987년부터 2000년 기간 중 1인당 국민소득은 239% 성장하였고, 1995년 에서 2001년 기간 중 GDP 성장률은 평균 9% 였다. 실업률은 1990년의 18% 에서 2000년의 4%로 급감하였고, GDP 대비 부채율을 40%로 낮추었으며 재정흑자를 달성하였다. 1970년대에 네덜란드는 임금상승, 물가상승, 실업증가, 복지비용증가, 재정적자, 경쟁력하락과 성장둔화로 이어지는 이른바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에 빠져 있었다. 이 네덜란드 병의 원인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불가연동의 임금상승, 과도한 복지제도 등이었다. 네덜란드 병의 치유를 위한 사회협약은 임금상승의 억제로부터 시작되었고 기업경쟁력회복, 실업감소, 복지재정의 안정, 세금감면, 기업경쟁력증가, 고용중가, 생산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회복하였다. 노조는 임금자제, 임금불가연동제 폐지와 복지축소근로시간 단축에, 경영자단체는 근로시간의 단축, 그리고 정부는 세금감면과 기업보조의 확대에 각각 합의하였고 이것이 바세나르협약(Wassenaar Akkord)의 핵심내용이 되었다. 한국에서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민경제에 대한 진단을 노사정이 같이 하여야 한다. 위기의식을 불러 조장할 수도 또 해서도 안 될 일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또는 장관과 권위를 부여받은 기관이 노동계와 경제계의 대표들과 직접 그리고 자주 만나 한국경제의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진단과 경제운영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노사정위원회에 권위를 부여하고 운영체계를 개혁하여야 한다. 노사정위원회는 노사대표가 자율적으로 만나고 정부와 협의하는 기구로 전환되어야한다. 셋째, 대통령이나 노사관련 장관들이 노사정위원회와 정기적으로 만나 노사정위원회에 권위를 상징적면서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노사정위원회의 의제를 노사갈등의 현안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경제운영의 기본원칙과 전략적 목표 그리고 노사간의 신뢰구축방안을 포함하는 노사관계의 포괄적인 의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며 노사의 대표가 같이 참여하는 상설 노사관계연구기관을 창설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요컨대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한 노사의 타협을 유도하는 과정에는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노사간의 합의를 위한 동기와 장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이지만 합의자체는 노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야 한다.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 합의의 훌륭한 실험이 될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을 사회적 합의의 형태로 해결하려면 그와 연관된 모든 의제들에 대해 노사정이 일괄타결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노동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임금자제에 합의한다. 임금자제는 새로운 고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임금자제는 노동시간의 축소나 중장기 복지프로그램의 확대약속으로 보상될 수 있다. 노동시간 축소는 기업의 양보이고 복지확대는 정부의 약속이다. 주 5일제 근무를 둘러싼 임금계산의 논쟁은 정부의 복지확대의 약속으로 완화될 수 있다. 교육, 주택, 노후대책과 실업대책은 모든 근로자에게 절실한 문제이다. 경제위기 이후에는 더욱 그러하다. 정부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의 인하, 기술개발의 지원을 약속할 수 있다. 추가하여 노사는 생산성의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연구하여 타협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다. 타협의 결과로 노동은 시간과 복지를, 기업은 상품경쟁력과 세금인하를 정부는 산업평화와 경제

영문 초록

Korean economy is at a crucial moment. The past model of state-led industrialization is no more valid; the challenge from the globalization and the neo-liberal world economic order is getting tough; and the search for the future industries for national economic growth is still incomplete. The three parties-labor, business, and the government-should acknowledge the present situation and suspend their selfish demands for the moment. The should unite to accomplish the recovery of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strategic industrial alliance for prosperity is not merely a matter of industrial peace but also an important part of the national development model. We should learn from the examples of the industrial peace and alliance in small European countries such as Ireland and the Netherlands. Ireland experienced an economic crisis in the mid and late '80s with slow growth, high unemployment, and a financial deficit. To cope with the crisis, the country drafted a Programme for National Recovery in 1987. To foster recovery, the three parties(labor, business, and the government) reached agreement on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wages, employment, and reinforcement of the market principles. They also came to terms by setting goals, strategies, and implementation policies for social stability. The economic result of these social initiatives was enormous, From 1987 to 2001, the GDP growth rate averaged 9 percent, and the unemployment rate fell to 4 percent in 2000 from 18 percent in 1990. In another case, the Netherlands faced the so-called Dutch Disease 10 the '70s. Increases in wages, prices,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finance deficit triggered reduced competitiveness and slower growth. The main reason for this vicious circle was the rigid labor market and high wages and high prices. The social agreement started with the pressure for the wage hikes. The moderate right-wing government called for containing wage increases in order to reduce unemployment and financial deficit. Unions agreed to curb wages; the business agreed to reduce working hours; and the government agreed to cut taxes and expand support for industry. This became the core of Wassenaar Accord. What, then, should be the role of the government be in fostering a new strategic industrial alliance for national recovery and growth? Shared perception of potential crisis between labor, business, and the government is the precondition of compromise and social partnership, and they should share the diagnosis and the forecast of the future economic trends. The role of the Korean Tripartite Commission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problems of labor conflicts. The Commission should deal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economy management and building a trusting relationship between labor and business, and it should be independent of the government's influence. A research center for industrial relations which also independent from the governmental influence is desirable for collecting and developing neutral positions and ideas. It is essential for the government to playa role to induce compromise between labor and business. However, the government should not intervene too extensively concerning the content of agreements and the process of reaching them. It also should avoid being an opportunist on either labor's or management's side. Job creation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agreements could be an excellent experiment for the possible model of strategic industrial alliance. To create more job opportunities, workers agree to the limits of wage hikes and the labor market flexibility. Curbing wages will help foster more employment. The wage curbs can be compensated for by reducing working hours or mid- or long-term welfare programs. Companies cooperate by reducing working hours and the government promises expansion of welfare programs. Education, housing, aging, and unemployment problems are issues faced by everyday workers. They are even more important after the econ

목차

Ⅰ. 參與政府와 社會統合的 勞使關係

Ⅱ. 變化에 直面한 韓國 勞使關係

Ⅲ. 勞使協約의 成功的인 事例: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Ⅳ. 새로운 勞使關係의 定立을 위한 政治

參考文獻

要約文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