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조건과 제시서류의 일치 - 미국법을 중심으로

• 영문명: Compliance of Documents with Terms of Letter of Credit in the U.S.: UCC Article 5, UCP 500 and The Case Laws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하충룡(Choong-lyong Ha)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國際商學 제18권 제4호, 113~13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01

국문 초록

신용장에 관한 미국의 실정법은 UCC의 Article 5, UCP 500및 판례법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신용장에 관한 판례들이 지나치게 보통법상의 계약법 논리에 치우친다는 비판 하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은행거래관행을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통일상법전을 개정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있을 판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환어음의 매입시에 제시서류와 신용장의 일치 정도에 따라서 엄밀일치와 상당일치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미국법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UCC에서나 UCP 500에서는 엄밀일치의 원칙이 상당히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으나 판례에 있어서는 아직도 엄밀일치의 원칙이 압도적 다수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Codified Rules (UCC Article 5 & UCP 500)

Ⅲ. The Case Laws

Ⅳ. Interrelationship Among UCC Article 5, UCP 500 and the Case Laws

Ⅴ. Suggestions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