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역경제통합과 원산지 규정의 효력
이용수 46
- 영문명
-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Incidence of Rules of Origin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조우길(Woo-kil Cho) 장흥훈(Heung-hoon Chang)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제18권 제4호, 239~25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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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a regional trading blocs of Free-Trade Area(FTA), member countries remove tariffs, but each member determines its own tariff structure towards nonmembers. This create an incentive for nonmember countries to export their goods to high-tariff members via members with low tariffs.
To prevent this problem of trade deflection, each member must apply Rules of Origin(ROO), which specify the conditions under which a good may move, duty-free, among member countries.
ROO generates distortions in the world trading system via the restrictive impact, but the work of designing global ROO within the framework of WTO is still in its introductive phase.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y of making them to promote the desirable goal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This study suggests employing asymmetrical ROO and cumulation of origin to promote valuable aim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ymmetrical ROO may alleviate the problem of asymmetric factor endowments pools, and cumulation of origin could stimulate co-operation and enhance peace and stability in embattled regions as Korean Peninsular.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원산지규정과 원산지의 결정
Ⅲ. 원산지규정의 보호주의적 성격
Ⅳ.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조화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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