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자자금이체에서 은행의 책임제한
이용수 42
- 영문명
- The Bank's Exemptions in the B2B Electronic Funds Transfer System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공신영(Shin-young Kong) 이병렬(Byeong-ryul Lee)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제18권 제4호, 131~14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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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banks's exemptions in the B2B electronic funds transfer system. To realize the purpose of this study,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divided concerned banks into receiving bank and intermediary bank. According to their function in the process B2B electronic funds transfer, receiving bank also divided into originator's bank and beneficiary's bank.
In this paper, Originator's bank is exempted from the unauthorized electronic funds transfer, erroneously execute of payment order, and Force Majeur accidents. Beneficiary's bank is exempted from the obligation of money-back guarantee and payment to beneficiary. But There are some problems, example, a commercial reasonableness of security procedure and payment refusal of originator, relating to the banks's exemptions in the electronic funds transfer system.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송신은행 및 지급은행의 면책
Ⅲ. 중개은행의 면책
Ⅳ. 은행면책에 따른 문제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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