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법공조 및 도산절차에서의 한·중·일 3국간 지역협력방안에 관한 연구와 유럽각국간의 현황비교 및 그 교훈

• 영문명: A Study on Regional Cooperati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related to Judicial Assistance and Bankruptcy Procedure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wit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tatus in Eropean Countries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김용진 Peter Gottwald 정진명
•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비교사법 제10권 2호, 551~604쪽, 전체 5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6.01

목차

1. 문제의 제기

2. 3국간 원활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위한 사법공조

3. 증거조사에 있어서의 사법공조

4. 파산절차를 위한 사법공조

5.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