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理事의 責任制限 및 免除
이용수 29
- 영문명
- A Limitation and Elimination of Directors' Liability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김대연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비교사법 제10권 2호, 321~35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6.01
7,0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describe a statutory limitation and elimination of corporate directors' liability in USA, Japan and Korea. The Korea Commercial Code(KCC) article 400 is prescribing to get all shareholders' agreement in directors' liability elimination. But this article is possibility to collide with other regulation of KCC as well as less effectiveness entirely. Today, Several advanced na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keep substantive regulation that limits director liability to protect directors.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should revise regulation about liability exemption to protect director in our commercial law. Revision contents are as following. Directors' liability elimination must do to receive not all shareholders' agreement but the resolution of special shareholders' meeting and, also should be revised for direction that except in liability elimination about violation of law by knowing or gross mistake.
목차
1. 서
2. 미국에서의 책임제한 및 면제
3. 일본에서의 책임제한 및 면제
4. 우리 상법상의 책임제한 및 면제
5. 결론-입법론의 제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금융기관의 감사제도
- 인터넷 경매업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및 의무
- 지주회사와 사업회사간 支配·牽制의 適正化를 위한 해석론·입법론
-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공동"의 의미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 理事의 責任制限 및 免除
-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보호의무를 중심으로
- 株主總會의 電子化: 商法 第363條 第1項에 대한 考察을 중심으로
- 민사사법공조 및 도산절차에서의 한·중·일 3국간 지역협력방안에 관한 연구와 유럽각국간의 현황비교 및 그 교훈
- 區分所有的 共有關係에 있어서 空持分의 理論과 名義信託關係
-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미국법 연구
- 태아의 법적 지위
- 中國民法上 權利主體
-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성
- 저작재산권침해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 요건과 그 판단기준
- [해외입법동향] 최근의 독일 입법방향
- 도산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도산사건처리실무 경험을 중심으로
- 豫備的·選擇的 共同訴訟
- 유럽사법재판소의 '하이닝어(Heininger)'判決과 消費者撤回權에 관한 獨逸民法의 改正
- 신사약정과 법률행위: 담합행위의 제재방법으로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