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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不動産의 二重賣買에 있어서 所有權移轉登記節次 履行을 위한 確定判決과 旣判力

이용수 154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정상현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비교사법 제10권 1호, 187~217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3.03.01
6,5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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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서론
2. 반사회적 이중매매의 실체법상 이론전개
3. 반사회적 이중매매와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에 대한 이론전개
4. 반사회적 이중매매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허용여부
5.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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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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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상현. (2003).不動産의 二重賣買에 있어서 所有權移轉登記節次 履行을 위한 確定判決과 旣判力. 비교사법, 10 (1), 187-217

MLA

정상현. "不動産의 二重賣買에 있어서 所有權移轉登記節次 履行을 위한 確定判決과 旣判力." 비교사법, 10.1(2003): 18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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