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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言論報道로 인한 名譽毁損에서의 相當한 理由에 관한 硏究

이용수 81

영문명
A considerable reason of the defamation in the press reports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배병일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비교사법 제10권 1호, 365~401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3.03.01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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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Currently the rapid development of press media facilitates expression of opinions.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ensured to the highest degree as an important Constitutional Right in developed democratic nation. In cases of conflict between the protection of human integrity and freedom of expression, the issue of the considerable reason of the defamatory publication must be regarded as an essential factor in deciding the protection of express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s requirement that a defendant prove media was not negligent the objective illegality component of the Supreme Court's reasoning. But this requirement would be better positioned in the purview of subjective fault.

목차

1. 서론
2. 명예훼손에서의 상당한 이유
3. 명예훼손에서의 상당하 이유의 유형화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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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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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배병일. (2003).言論報道로 인한 名譽毁損에서의 相當한 理由에 관한 硏究. 비교사법, 10 (1), 365-401

MLA

배병일. "言論報道로 인한 名譽毁損에서의 相當한 理由에 관한 硏究." 비교사법, 10.1(2003): 36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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