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정책의 형성-1960년대 철강산업산업의 사례-

• 영문명: Formation of Industrial Policy in Korea-the Case of Steel Industry in the 1960s-
•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이상철(Sang-Cheol Lee)
•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경제발전연구 제10권 제1호, 138~168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6.0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철강공업의 사례를 통해 l960년대 한국 산업정책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l950년대부터 구상되었던 종합제철건설계획은 l964년의 철강공업종합육성계획을 통해 동해안 및 서해안 양대 공장 건설계획으로 구체화되었지만, 철강수요에 대한 적절한 예측, 도입설비가 갖는 규모의 경제 특성 및 최적공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도입자금의 사용과 관련된 적절한 감독 시스템 구축이라는 면에서 아직은 미비점을 갖고 있었다. 1960년대 산업정책은 이처럼 새롭게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정되고 변화되어 갔던 것이다. 인천제철의 성 립과 부실화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l960년대 철강공업육성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였으며, 관료·기업·학계의 상호작용과 시행착오를 통해 ‘한국형 발전국가 모델’이 형성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JEL : L6, N6, O2).

영문 초록

In this paper, I examine historical experience of steel industry during the 1960s as a case to explore the formation of industrial policy in Korea. Industrial Policy at this time lacked the accuracy of domestic steel demand prediction, full-understanding of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about scale economies, proper monitoring system regarding financing of foreign as well as domestic loans. It took late-industrializing country some time to learn and adapt to the new economic environment. And it was the process of building "Korea model for developmental state" through trial-and-error and interaction among bureaucrats, entrepreneurs, scholars.

목차

요약

Ⅰ.서론

Ⅱ.종합제철소 건설의 구상

Ⅲ.철강공업육성종합계획의 수립

Ⅳ.인천제철의 설립과 부실화

Ⅴ.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