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Fungibility 가설 검증: 시계열 자료를 중심으로
이용수 77
- 영문명
- The Fungibility Hypothesis in Korean Local Government: The Case of Time-Series Data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 저자명
- 강성식(Sung-Sik Kang) 김일태(Il-Tae Kim)
- 간행물 정보
- 『경제연구』경제연구 제21권 제2호, 171~19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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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국고보조금의 지원대상여 되는 사업 가운데 경제개발비를 대상으로 1976 년부터 2000 년까지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fungibility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은 시계열 자료의 확률적 안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 을 실시하여 다중회귀식으로 추정하였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는 서울이외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제개발비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출행위에서 fungibility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에만 역 fungibility 가설을 지지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의 수혜와 동반되는 법적 제약에 구속되자 않고 보조금의 일정부분을 자체재원으로 편입시켜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고보조금제도는 자원배분기능, 외애도 지방정부건 수평적 소득이전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presents expenditure function and analyzes the effect on national subsidies expenditure for time-series data, 1976-2000 to test fungibility hypothesis in Korean local government. This paper also estimates the possibility of inverse fungibility: that is, the hypothesis that local governments convert some fraction of their own fungible
resources into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 aided by conditional grants, We assume that local government has no discretion to change local tax rates in the context of utility maximizing model and provide unit root and cointegration test to examine the stationarity of time-series data.
The results derived in this paper confirm fungibility hypothesis of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in local governments except Seoul and find the possibility of inverse fungibility in Seoul region,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grants provided by central government to subsidize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are sufficient for local governments to implement the programs, and then local governments can transfer public provision of the programs to some fraction of their own fungible resource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고보조금의 현황
Ⅲ. Fungibility 가설과 모형설정
Ⅳ. 실증분석 결과와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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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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