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즈 정리의 법경제학적 쟁점 연구

• 영문명: A Critical Review of Debates on the Coase Theorem and Its Implications
• 발행기관: 한국경제통상학회
• 저자명: 이재우(Jae-Woo Lee)
• 간행물 정보: 『경제연구』경제연구 제21권 제2호, 35~6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6.01

국문 초록

1960 년에 발표된 이래 코즈 정리는 법경제학의 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그 중 요성에 비추어 코즈 정리는 타당성을 둘러싸고 이론과 실증 논쟁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코즈 정리의 쟁점에 대한 최근의 연구 성과와 동향을 비판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코즈 정리의 비판이 대부분 적절한 근거를 결여한 것으로 정리하였으며, 비판의 핵심이 불완전 재산권과 불완전 정보구조에 기인한 이른바 ‘정의 거래비용’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제로 0 거래비용하의) 코즈 정리를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거래비용의 제로 여부, 거래 비용의 특성에 따라서 코즈 정리를 3 가지 타입으로 구분하여 정책적 사사점을 도출하고, 코즈 정리가 가지는 본질적 한계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영문 초록

The Coase theorem. firstly suggested by Coase( 1960). has had profound effects on the development of the law and economics. Thereafter. it has generated an enormous amount of controversy and discussion. including numerous theoretical attempts to prove or disprove the theorem and empirical tests on its correctness. In this study. we survey the up-to-date studies on these issues. In this paper. we argue that most of the criticism against Coase is not qualified. Since they are implicitly assuming "positive (non-zero) transaction costs" mainly asociated with incomplete property right or incomplete information. they cannot be considered as legitimate criticism against the Coase theorem with "zero transaction costs". We also classify the theorem into 3 variant versions, depending upon whether transaction costs are 0 or not. and what their characteristics look like, and we obtain proper policy suggestions respectively. limitations of the Coase theorem.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코즈 정리: 사례를 통한 설명

Ⅲ. 코즈 정리의 타당성과 쟁점들

Ⅳ. 코즈 정리의 정책적 함의 및 쟁점들

Ⅴ. 결론: 코즈 정리의 한계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