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등교육재정 지원정책에 관한 분석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Korean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Policy for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주철안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2권 제1호, 253~27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6.01

국문 초록

21세기에 국가의 경쟁력 확보에 고등교육의 질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정부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투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및 질적 수준과 국내외 환경변화,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지원 정책, 고등교육기관의 재정실태, 고등교육재정 지원정책의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한국 고등교육기관은 양적인 규모에서는 크게 성장했지만 질적인 국제경쟁력은 낮은 수준이며, 고등교육기회의 공급 초과로 인해 학생 미충원율이 높은 고등교육기관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으며,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투자는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고, 정부부처간에 고등교육재정 투자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이 결여되고 있으며,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법령이 미약하고, 사립대학의 경우 재정수입은 주로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이 안정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지원을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법(가칭)의 제정이 우선적인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