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교 운영비 배분연구

• 영문명: Research on School Operational Cost Allocation in Chonbuk Province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최준렬 양병국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2권 제1호, 129~15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6.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전라북도 학교운영비 배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이를 위해 학교운영비 배분의 의미와 기능, 학교운영비 배분방법, 전라북도 학교운영비 배분의 변화와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학교운영비 배분의 의미와 기능에서는 학교운영비 및 이와 유사한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았으며, 학교운영비가 갖는 기능을 검토·정리하였다. 배분방법에서는 학교운영비 배분의 역사적 변화와 전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운영비 배분을 비교 분석하였다. 전라북도 학교운영비 배분의 변화와 실태 및 문제점에서는 학교운영비 배분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하였던 전라북도의 제도와 배분실태를 분석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4개 영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첫째, 배분기준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야 하고, 둘째, 배분단가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여야 하며, 셋째, 잉여금이 지역별로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하여야 하고, 넷째,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운영비에 포함시킬 때 일부를 조정해야 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