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상여금의 정치학적 분석

• 영문명: An Analysis of the Politics of Merit Pay System for Teacher Performance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김혜숙 이강근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2권 제1호, 279~30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6.01

국문 초록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 속에서 2001년 2월에 시행된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유독 교육 부문에서는 교원단체들의 반대 활동이 활발하였고 반납 투쟁 등을 통해 사회문제화 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는 Mazzoni의 정치학적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정부의 교원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을 둘러싸고 전개된 정치적 활동을 규명하여 보고자 하였다. 제도 도입이 이루어진 환경을 분석하고 참여 주체들을 규명하였고 각 주체들의 목표,자원, 동기, 외부 상황, 그리고 영향력 행사를 위해 동원한 다양한 전략들을 관심 사안의 명료화, 대안 모색, 관심 사안의 해결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당초의 지급 계획을 투입으로 본다면 2002년 9월에 합의·시행된 산출은 의도했던 실적급으로서의 성격을 사실상 상실한 것이었다. '성과상여금'이라는 명칭과 '차등지급'이라는 어귀의 유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폐지를 주장해온 교원단체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 과정이 존재하였으며 참여 주체들이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였음을 뜻한다. 적극적인 정치적 활동을 전개한 주체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였고 중앙인사위원회와 한국교원노동조합도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