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등교육시장과 전문대학

• 영문명: Technical Colleges in the Marketplace of Korean Higher Education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이주호 김선웅 이혜연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2권 제1호, 217~251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6.01

국문 초록

전문대학이 신입생 수로만 보면 4년제 대학과 대등한 규모로 성장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전문대학이 우리 고등교육시장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우리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에 근거한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은 이제 더 이상 속칭 이류 대학이 아니다. 전문대학은 사립대학과 일정 거리를 두고 학생유치의 실질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서울 소재의 전문대학의 경우 지방의 사립대학에 비하여 교육 여건이 동일할 때 경쟁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인다. 둘째, 전문대학은 21개교를 제외하고는 학생교육보조비가 0 이하인(학생에게 받는 순등록금보다 학생에게 지출하는 순등록금이 더 적은) 상업형 비영리법인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는 바, 전문대학은 많은 사립대학을 포함한 상업형 대학간의 경쟁에서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만 소재하고 있어도 지방 사립대학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전문대학간의 경쟁에 있어서, 서울 지역 프리미엄이 대학에 비하여도 더 높게 나타나고, 전문대학 서열은 규모의 겅제 효과를 보이는 4년제 대학과는 달리 학생규모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기부금, 교원확보율과도 서열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전문대학간의 경쟁은 대학간의 경쟁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전문대학 간 경쟁에 있어서도 학생 1인당 운영지출비의 증가가 서열의 증가로 이어지는 관계가 대학간 경쟁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효과는 서열의 증가율의 향상으로도 이어지는 것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