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地籍測量適否審査制度의 改善方向에 관한 硏究 - 中央地籍委員會에 請求된 事件을 中心으로 -
이용수 58
- 영문명
- A Study on Improvement of Cadastral Result Inspection System - Focused on the Cases Requested to Central Cadastre Committee -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김재복(Kim Jae Bok) 이범관(Lee Beom Gwan)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21권 2호, 113~128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12.01
4,7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된 지적측량적부심사 대상 토지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범위는 1985년 1월 l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된 토지 56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역사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을, 분석방법은 기술적 분석법(記述的 分析方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속력 부족 둘째, 측량자와 청구자의 의견제시 기회 부족 셋째, 현지조사에 대한 신뢰성 부족 넷째, 중앙지적위원회 구성의 합리성 결여로 나타났다.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지적법 개정을 통한 중앙지적위원회에 구속력 부여 둘째, 청구인 및 측량자의 위원회 참여 기회 부여 셋째, 지적조사전담팀에 의한 현지조사 실시 넷째, 지적측량관련 법률가의 추가 위원 선임 다섯째, 중앙지적위원회의 성격을 행정소송의 전치수단으로 전환 등으로 제시되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problems of Cadastral Survey Result Inspection(CSRI) System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actual condition of the land of CSRI requested to Central Cadastre Committee(CCC) and to propose the right direction to improve the system. The study has been focused on 56 CSRI cases requested to CCC from January I, 1985 to December 31, 1999. Historical approach was used for the study method while doing the literature search method. Descriptive analysis was applied as the analysis method.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oblems of CSRI are lack of following matters.
. Binding power of CCC
. Chances to present opinions of applicants and surveyors
. Reliance on field inspection
. Propriety of composition of CCC
Conclusively, the solutions presented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 Endow CCC with binding power by an amendment of Cadastral Law
. Offer opportunities for applicants and surveyors to participate CCC
. Charge the cadastral specialists team with filed inspection
. Appoint lawyers relevant to cadastral survey as the additional members of CCC
. Convert the characteristic of CCC to preceding method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地籍測量適否審査 制度의 理論的 考察
3. 地籍測量適否審査의 實態 分析
4. 地籍測量適否審査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Ⅴ. 結論
참고문헌
부록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회원동정 외
- 地籍公簿 登錄事項訂正에 關한 硏究 - 慶北 榮州市를 中心으로 -
- 地籍測量適否審査制度의 改善方向에 관한 硏究 - 中央地籍委員會에 請求된 事件을 中心으로 -
- 지목설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공간정보의 위치정확도 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 3차원 지적의 도입을 위한 지목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적재조사사업의 실행전략
- 한성부 지적도에 대한 고찰
- 경계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초연구
- 국유재산 관리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위성영상을 이용한 새주소체계용 맵핑방법에 관한 연구
- 실시간 GPS를 이용한 지적 경계점 복원 측량 프로그램 개발
- GPS 망조정 S/W의 비교시험에 관한 연구
- 한국 새주소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