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유재산 관리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283
- 영문명
- A study on the current management state of national property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raised issues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성연동(Sung Yeon Dong) 이기환(Lee Key Hwan)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21권 2호, 53~66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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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운영실태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유지 관리를 위해 여러 차례 정책의 변화를 시도해 왔으나 국가의 공공목적과 국민의 복지 행정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는 문제점 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문에서 제기한 검토상의 문제점은 ① 관리조직의 문제, ② 국유지 개발·활용문제 ③ 일본인 권리보전 문제, ④ 국유지 관리업무 전문성 문제 등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① 조정·통제 강화를 위한 조직 인원보강 ② 국유지 관리처분 운영 내실화와 정보체계 확대추진, ③ 일본인 소유 토지 실태조사와 권리보전 담당자의 책임성제고 ④ 지방자치단체 국유재산 관리업무 지적부서 이관 등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focuses on the examination of the management state of national property and search for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roblems raised and drawn.
Despite of several attempts to change the relevant polices of state-owned land management, it is said that those policies were not reasonably managed for the sake of public goodness and welfare. The problems raised in the main body are as follows; a) Management organization, b) Development of state-owned land & its proper use, c) Compensation for japanese land owner and d) Management professionalism. To improve each problem, we could provide a) Reinforcement of personnel for tightening of control and settlement, b) Solid management of state-owned land and expensive promotion of information system, c) Actual investigation on the japanese-owned land and higher responsibility for the personnel in charge of compensation and d) Transfer of land register department.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국유재산 관리의 이론적 배경
3. 국유재산 관리실태와 문제점
4. 국유재산 활용과 개선방안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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