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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사면의 형법체계적 위치와 그 한계 - 총체적 형법학의 양형체계의 맥락에서 -

이용수 81

영문명
Systematische Lokalisierung der Genade und ihre Beschrankung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문채규(Moon Chae-Gyu)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4권, 281~304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12.01
5,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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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사면의 현실과 문제제기
Ⅱ. 총체적 형법학의 양형체계
Ⅲ. 사면의 양형체계적 위치
Ⅳ. 사면제도의 형사법적 정당성과 사면의 형사법적 한계
Ⅴ. 맺음말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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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문채규(Moon Chae-Gyu). (2005).[논문] 사면의 형법체계적 위치와 그 한계 - 총체적 형법학의 양형체계의 맥락에서 -. 형사법연구, 24 , 281-304

MLA

문채규(Moon Chae-Gyu). "[논문] 사면의 형법체계적 위치와 그 한계 - 총체적 형법학의 양형체계의 맥락에서 -." 형사법연구, 24.(2005): 28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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