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논문] 株金納入假裝行爲에 대한 형사처벌
이용수 34
- 영문명
- Strafbarkeit der sog. scheinbaren Aktienszahlung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안경옥(Ahn Kyong-Ok)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4권, 145~16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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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판례 및 학설의 태도
Ⅲ. 비판적 검토
Ⅳ. 결 론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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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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