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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미

이용수 718

영문명: Das Wesen des "nulla poena sine lege" Grundsatzes im Strafrecht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홍영기(Hong Young-Gi)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4권, 1~24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12.01

5,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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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죄형법정주의 의미에 대한 의견대립

Ⅱ. 형법의 일반성요청과 죄형법정주의

Ⅲ. 죄형법정주의의 적용

Ⅳ. 맺음말 - 죄형법정주의와 정의의 요청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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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기(Hong Young-Gi). (2005).[논문]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미. 형사법연구, 24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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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기(Hong Young-Gi). "[논문]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미." 형사법연구, 24.(2005):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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