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의 고용효과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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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nalysis of the Policy Effectiveness of the Youth Job Jump-Up Incentive Program
- 발행기관
- 한국직업교육학회
- 저자명
- 정동열 김강호
- 간행물 정보
- 『직업교육연구』제44권 제1호, 53~7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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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장려금 제도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제도 시작 첫 해인 2022년 참여 사업장 64,669개소를 고용보험DB에서 추출한 미참여사업장과 비교하여 장려금제도의 청년(15-34세)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고용효과 분석은 엔트로피 밸런싱 (entropy balancing) 기법을 적용한 최소제곱법(OLS)을 사용하였다. 또한 참여 청년들의 특성과 지원종료 후 경력 이동 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는 주로 소규모이며 3년 미만의 사업장이 주로 참여하고 있었으나, 제도 참여 사업장이 미참여 사업장에 비해 2~3명의 청년을 더 채용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청년근로자의 경우 지원종료 후 대다수가 동일 사업장에 채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등 취업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제공 효과가 있었다. 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는 구직 청년과 구인난을 겪는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의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제도를 통해 취업한 청년의 장기 근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추가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포함한 고용장려금제도의 효과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Youth Job Jump-Up Incentive Program, an employment subsidy system targeting young people. The study focused on 114,202 businesses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as of August 2023, with data extracted from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Youth Job Jump-Up Incentive Program DB. The effectiveness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OLS(Ordinary Least Squares) with the entropy balancing technique and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estimation method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Youth Job Jump-Up Incentive Program is primarily participated in by small-scale businesses, especially those with less than three years of operation. However, businesses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hired 2 to 3 more young workers on average compared to non-participating businesses. Moreover, most of the young workers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continued to be employed by the same company after the support ended, indicating a positive effect on providing job opportunities for youth from vulnerable employment backgrounds. In conclusion, the Youth Job Jump-Up Incentive Program has made a positive contribution to
both job-seeking youth and companies struggling with labor shortages.
The recommendations deriv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scope of the Youth Job Jump-Up Incentive Program to include a broader range of businesses and youth. Second, additional support measures should be introduced to facilitate long-term employment retention for young workers who have been hired through the program. Finally,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awareness of the effectiveness of employment incentive programs, including this initiative.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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