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저소득층 소득보장정책을 위한 불평등지수의 재검토: 분배의 민감성에 주목한 소득분배지표의 이론적 고찰

이용수 10

영문명
A Reexamination of Inequality Indices for Income Security Policies Targeting Low-Income Groups: A Theoretical Review of Distribution-Sensitive Income Distribution Measures
발행기관
중앙사회복지연구회
저자명
장동열
간행물 정보
『사회와 복지』제6권 제2호, 61~101쪽, 전체 4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2.31
7,7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저소득층 소득보장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단순한 양적 변화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내부의 소득분배 구조 변화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소득 이전의 총량적 성과를 ‘소득의 이전성’, 소득분배의 질적 변화를 ‘분배의 민감성’으로 구분하여 기존 관행적으로 사용되어온 소득분배지표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분배의 민감성을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앳킨슨지수, I지수, FGT수, SST지수 등 보완적 지표들을 이론적·방법론적으로 비교·검토하였다.연구 결과, 전통적 지표들은 소득 이전의 총량적 성과(소득의 이전성)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지만, 저소득층 내부의 소득불평등과 분배 상태(분배의 민감성)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반면, SST지수는 빈곤율, 빈곤의 깊이, 빈곤층 내부의 불평등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빈곤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정교하게 분석하는 데 탁월한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저소득층 소득보장정책의 평가는 단순 빈곤과 불평등 개선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내부의 소득분배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를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redistribution effects of income support policies for low-income groups, emphasizing the need to consider both quantitative outcomes and structural changes within income distribution. It distinguishes between ‘income transfer effectiveness’ (overall quantitative outcomes) and ‘distributional sensitivity’ (qualitative changes within low-income groups). Conventional indices, such as the Gini coefficient and poverty gap ratio, were critically reviewed, alongside supplementary indices like the Atkinson Index, I-Index, FGT Index, and SST Index. The findings show that while traditional indices effectively measure overall redistribution, they fail to capture nuanced changes within low-income groups. By contrast, the SST Index evaluates poverty incidence, depth, and intragroup inequality, offering a more robust tool for analyzing policy impacts. In conclus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incorporating indices that account for changes within the income distribution of target groups when evaluating income support policies for low-income groups. By addressing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indices, this approach can reduce distortions in policy effectiveness assessments and provide critical insights for policy decision-mak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more accurate evaluations of social welfare policies and guide improvements to achieve more effective redistribution outcomes.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소득분배지표의 비판적 검토
Ⅲ. 저소득층 소득분배지표의 분배 민감성 검토와 비교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장동열. (2024).저소득층 소득보장정책을 위한 불평등지수의 재검토: 분배의 민감성에 주목한 소득분배지표의 이론적 고찰. 사회와 복지, 6 (2), 61-101

MLA

장동열. "저소득층 소득보장정책을 위한 불평등지수의 재검토: 분배의 민감성에 주목한 소득분배지표의 이론적 고찰." 사회와 복지, 6.2(2024): 61-101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