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슈어테크 보험 · 금융규제 개선을 위한 ‘의료행위’의 해석 방향: 경제규제행정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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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Interpretive Directions for ‘Medical Practice’ in Improving InsurTech Insurance and Financial Regulations: Focused on an Economic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 Approach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저자명
- 이보형
- 간행물 정보
- 『은행법연구』제17권 제2호, 143~17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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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슈어테크 산업은 스마트 헬스케어와의 융합을 통해 보험·금융 업계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 기반의 실시간 건강 정보 제공, 질병 예방 및 관리 서비스와 같은 인슈어테크의핵심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향상된 건강관리 옵션을 제공하며, 보험사에는 리스크 관리의 새로운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제 체계는 의료법상‘의료행위’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인슈어테크 산업의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 이 글은 인슈어테크산업의 발전과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핵심 규제 요소인 ‘의료행위’의 개념을 분석하였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아,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의 서비스 경계가 모호하다. 이로 인해 웨어러블 기기 기반의 건강관리서비스나 건강 정보 제공과 같은 비의료기관의 행위조차의료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완화하고자 보건복지부는‘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2차)’에서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진단·처방·처치 등의 결과를 수반하며,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하고, 일부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 역시 판례의 정의를 토대로판단하되 일부 개별적 사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간 경계를명확히 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글은 경제규제행정법적 관점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재검토하고, 인슈어테크 서비스의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공익이론과 공공선택이론을 적용하여 의료행위 규제가 소비자 안전과산업 혁신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의 판단·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허용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에 기반하지 않거나 진단·처방적 성격을 가지는 행위만 규제대상으로 설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건위생상 위해 여부는 기존 의료행위 정의와의 중복을 피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와 의료인의 감독을 통해 규제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인슈어테크 산업이 기존 의료 시장의 핵심 역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예방 중심의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며, 명확한 규제 체계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의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The InsurTech industry, through its convergence with smart healthcare, is driving innovation in the insurance and financial sectors. Core services such as real-time health information provided by wearable devices and preventive care management enhance consumer health options while offering insurers new opportunities for risk management. However, despite these industrial potentials, the growth of the InsurTech sector remains constrained by the ambiguity surrounding the definition of ‘medical practice’ in current medical laws. This paper analyzes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as a critical regulatory element in light of the need to foster InsurTech development and regulatory reform.
The current medical laws fail to provide a clear definition of ‘medical practice’, leading to blurred boundaries between the roles of medical and non-medical institutions. Consequently, activities like health management services or health information provision, often conducted by non-medical entities using wearable devices, risk being classified as medical practice, resulting in excessive regulatory oversight. In respons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troduced the second edition of the “Guidelines on Non-Medical Health Management Services”, which define medical practice as those requiring medical expertise, involving diagnoses, prescriptions, or treatments, and potentially causing public health risks. While the guidelines permit certain non-medical health services under specific conditions, they rely heavily on case-by-case exceptions and precedent-based definitions, failing to establish clear boundaries between medical and non-medical practice, thereby exacerbating confusion in practice.
This paper reexamines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from an economic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 perspective and proposes a regulatory reform direction for InsurTech services. By applying public interest and public choice theories, the research evaluates how medical act regulations can balance consumer safety and industrial innovation. Based on this analysis, the paper recommends adopting a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ory framework. Specifically, non-medical health management services performed under the supervision of medical professionals should be allowed, while only activities lacking credible institutional data or exhibiting diagnostic or prescriptive characteristics should be subject to regulation. Additionally, public health risk considerations should be limited to prevent redundancy with existing definitions and should rely on credible institutional data and medical oversight.
This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ory approach provides the InsurTech sector with opportunities to expand preventive services without encroaching on the core roles of the traditional medical market. By clarifying the regulatory framework, it also reduces uncertainty for service providers and establishes a foundation for sustainable growth in the InsurTech industr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내 인슈어테크 규제 중 의료행위 개념 문제
1. 인슈어테크 산업과 규제 현황
2. 의료행위 개념에 대한 논의
3.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2차)상 의료행위 개념 분석
Ⅲ. 의료행위 개념 해석 방향 - 경제규제행정법학적 소고를 중심으로
1. 경제규제행정법학적 분석의 의의
2. 공익이론에 따른 규범적 규제에 관한 분석
3. 공공선택이론을 통한 실증적 규제에 관한 분석
4. 소결
Ⅳ. 의료행위 개념 개선방안 검토
1. 법제화 필요성과 입법형식
2.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2차) 개선방안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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