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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이버폭력예방 정책’의 결정 과정 분석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이용수 25

영문명
An Analysis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Cyberbullying Prevention Policies’ : Focused on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발행기관
한국교육학회
저자명
송석연 이수정
간행물 정보
『교육학연구』제62권 제7호, 63~87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1.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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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학교폭력예방법」에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게 된 결정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 결정 과정에서 어떤 요인이 주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에 따라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과 정책 선도가가 누구인지 분석하였다. 그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책의제가 설정된 과정은 정치의 흐름과 문제의 흐름이 결합하고, 이후에 대안의 흐름과 결합하여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때 영향을 미친 결정적 요인은 코로나19펜데믹으로, 이로 인한 사이버폭력의 급증과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가 문제 흐름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흐름은 정치적 흐름과 결합하여 코로나19펜데믹으로 인한 온라인학습의 부작용과 푸른나무재단의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활동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정책선도가로서 푸른나무재단과 교육부,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안의 흐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학교폭력예방법」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고 그 정의를 신설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at led to the inclusion of “cyberbullying” within the definition of school violence in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a definition for cyberbullying. To identify the main factors influencing this decision, the study uses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analyzing the problem stream, policy stream, and political stream, as well as identifying the policy entrepreneurs involved.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policy agenda was influenced by the convergence of the political stream and the problem stream, which then combined with the policy stream. The decisive factor affecting this process was the COVID-19 pandemic, whose adverse effects on online learning and the results of school violence surveys served as critical elements within the problem stream. This stream combined with the political stream, with key factors being the side effects of online learning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Blue Tree Foundation’s efforts to prevent and eradicate cyberbullying. As leading policy entrepreneurs, The Blue Tree Founda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ctively led the policy stream, serving as important factors in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These various factors led to the inclusion of cyberbullying in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nd the establishment of its definition.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Background
Ⅲ. Results of the Analysis
Ⅳ.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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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송석연,이수정. (2024).‘사이버폭력예방 정책’의 결정 과정 분석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62 (7), 63-87

MLA

송석연,이수정. "‘사이버폭력예방 정책’의 결정 과정 분석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62.7(2024): 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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