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쇄매체 광고에서의 자율규제 심의 내용분석: 2009년 이후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이용수 10
- 영문명
- The Study on Content Analysis of Deceptive Advertising of Print Media since 2009
- 발행기관
- 한국광고PR실학회
- 저자명
- 전민희 마혜현 이미지 심성욱
- 간행물 정보
- 『광고PR실학연구』제17권 제4호, 129~15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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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등장하고 광고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광고가 소비자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소비자가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한 광고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부터 인쇄매체 광고 및 기타 매체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광고심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인쇄매체 부당 표시․광고에 관한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질적 연구나 법적․정책적 측면에의 개념적 연구 또는 사례연구로 실제 국내 인쇄매체의 부당 표시․광고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인쇄매체 광고의 자율규제를 위한 심의사업 현황을 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내 광고자율규제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인쇄매체 광고의 자율규제를 위한 심의사업이 처음 시행된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의 인쇄매체 광고의 심의 모니터링 사례를 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체 유형의 빈도는 신문 매체의 일반일간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신문 매체의 스포츠일간 유형이 뒤따랐다. 산업군의 빈도는 식품/음료, 유통 순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심의결정내용의 빈도는 광고 수정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규정의 빈도는 제5조(합법성과 상호합의 존중)이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제10조(허위, 기만, 오도 광고)가 차지했다. 심의유형의 빈도는 사무국 직권 심의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자율규제 현황을 양적으로 동향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정책적, 실무적으로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impact of advertising on consumers’ daily lives is gradually increasing as new types of advertising emerge and the advertising market grows. Therefore, the necessity to regulate inappropriate advertising that misleads consumers by delivering incorrect information is becoming more important. It is time to study the advertising deliberation of the Korea Advertising Review Board, which has overseen self-deliberation on print media and other media advertisements since the 1990s. Current studies on un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in domestic print media are mainly qualitative studies, conceptual research on legal and policy aspects, or case studies, and have limitations in that they do not systematically understand the actual status of un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in domestic print media. Therefore, this study sought to expand the discussion on domestic advertising self-regulation by quantitatively analyzing the status of deliberation projects for self-regulation of domestic print media adverti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deliberation and monitoring cases of print media advertisements from 2009 to 2022, when the deliberation project for self-regulation of print media advertisements was first implemented in Korea.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Regarding the frequency of media types, the general daily type of newspaper media accounted for the largest proportion, followed by the sports daily type of newspaper media. The frequency of industrial groups was the largest, followed by food/beverage and distribution. It was found that most deliberation decisions were advertisement modifications. Article 5 (respect for legality and mutual agreement) accounted for the frequency of application regulations, followed by Article 10 (false, deceptive, and misleading advertising). The frequency of deliberation types showed that most cases were deliberated by employees according to standards rather than through organization meeting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quantitatively identified trends in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self-regulation, and has the implication that it can be used as evidence that can contribute to discussions on self-regulation in policy and practical terms.
목차
서 론
문헌고찰
연구문제
연구방법
연구결과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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