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적용제외제도 성과 요인과 개선에 관한 연구
이용수 68
- 영문명
- A Study on the Performance Factors and Improvements of the Minimum Wage Exclusion Syste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ocial Enterpris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발행기관
- 한국직업재활학회
- 저자명
- 정남진(Jeong, Nam Jin) 박경순(Park, Kyung Soon)
- 간행물 정보
- 『직업재활연구』제34권 제2호, 49~7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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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위한 작업능력평가 도입 이후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적용제외제도 성과 요인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궁극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영위와 고용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방향성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법령, 학술논문, 연구 보고서 등 문헌 연구를 토대로 델파이 조사를 위한 구조화된 문항을 도출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최저임금적용제외제도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7명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직업재활 관련 학계와 현장 전문가 총 30명을 대상으로 2차례 실시하였으며, 델파이 조사 결과는 SPSS 25.0 프로그램과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나타난 성과 요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적용제외제도 성과 요인은 사업주 측면에서는 사회적 책임 요인, 정체성 요인, 이미지 요인, 임금지급수준 관리 요인은 성과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장애인 측면에서는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개인적 요인, 낙인 감소 요인, 고용기회 요인, 사회참여 요인, 근로조건 차별 요인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적용제외제도 개선방안은 최저임금 보전 요인, 사회보장연계 요인, 구매력 요인, 직업적 독특성 요인, 고용안정 요인, 평가갱신 주기 요인, 평가도구 요인, 평가 결과해석 요인, 평가 결과적용 요인, 제도차별 해소 요인, 전달체계의 적정성 요인, 규정의 적정성 요인, 보완시스템 구축 요인, 조건부 복지 요인, 직업재활시설 인증제 도입 요인, 판로지원 요인, 연대경제 요인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performance factor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minimum wage exclution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orking in social enterpris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fter the introduction of work ability evaluation for exemption from minimum wage application, and ultimately provide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employment and leading a humanized life for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To this end, structured questions for Delphi surveys were derived based on literature studies such as domestic and foreign laws, academic papers, and research reports, and content validity was secured through consultation with seven experts with a high understanding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nd the minimum wage exclusion system. The Delphi survey was conducted twice with a total of 30 academic and field experts related to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the results of the Delphi survey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5.0 program and the Excel program. First, in terms of the performance factors of the minimum wage exclusion system for social enterprises for the disabled, it was found that the social responsibility factor, identity factor, image factor, and wage level management factor contributed to the performance of the business owners, while the psychological factor, social factor, personal factor, stigma reduction factor, employment opportunity factor, social participation factor, and working condition discrimination factor contributed to the performance of the disabled. Second, measures to improve the minimum wage exclusion system for the disabled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need to be improved in terms of minimum wage preservation factors, social security-linked factors, purchasing power factors, job security factors, job security factors, evaluation update cycle factors, evaluation tool factors, evaluation result analysis factors, evaluation result analysis factors, evaluation results application factors,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resolution factors, delivery system adequacy factors, regulations appropriateness factors, supplementary system construction factors, conditional welfare factors, introduct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y certification systems, market support factors, and solidarity economic factor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V. 결론 및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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