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거버넌스의 정의와 쟁점 및 발전 과제: 비판적 관점

• 영문명: What is AI Governance And What are the Issues and Challenges? Focusing on Critical Perspectives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박선형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31권 제1호, 89~11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3.31

국문 초록

데이터 기반 경제시대에 있어서 AI 알고리즘은 결국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한 권력 이해관계와 희소자원에 대한 가치배분을 주도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고리즘 기반의 AI 의사결정 진행과정과 내부 작동기제는 여전히 미지의 ‘black box’로 남아 있다. 따라서 AI의 현실 활용성과 적용 가능성의 이점과 한계점 및 알고리즘 설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촉진･제어 방안 등에 대한 비판적인 체계적 분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에서 기술공학 기반의 사회 혁신･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AI 권력에 의해 인간이 억압･통제･지배되는 현재의 구조적 상황은 정치학과 교육(정치)학 및 비판이론 시각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는 다학문적 기반의 거버넌스 융합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은 AI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적 심층 탐구를 통해서 발견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AI 거버넌스 정의와 쟁점 및 발전방안을 비판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검토･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문 초록

In the data-driven economy, AI algorithms will eventually drive power interests and value allocation of scarce resources in terms of who gets what, when, and how. However, to date,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internal mechanisms of algorithm-based AI remain “a black box”. Therefore, a critical systematic analysis of the benefits and limitations of AI’s practical utility and applicability, as well as legal and institutional promotion and control measures to enhance transparency in algorithm design, is needed now more than ever. The current structural situation of human oppression, control, and domination by AI power in the name of techno-engineering-based social innovation and development in the age of digital capitalism requires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governance that utilizes political science, educational politics, and critical theory perspectives. This paper aims to comprehensively review the emerging AI governance definitions, issues, and development plans from critical perspectives.

목차

Ⅰ. 서론

Ⅱ. AI 거버넌스의 정의와 발전 유형

Ⅲ. AI 거버넌스와 비판적 관점

Ⅳ. AI 거버넌스의 쟁점과 발전 방안: 비판적 관점

Ⅴ. 결론

참 고 문 헌

키워드

인공지능 유토피아 관점 vs 디스토피아 관점 AI 거버넌스의 정의와 쟁점 및 발전 과제 비판적 관점 AI Utopia vs AI Dystopia AI Governance Definitions Issues and Future Developments Critical Perspec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