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쌍감(双減)정책 집행과정의 패러독스 분석

• 영문명: Paradoxes Unveiled: Examining the Implementation of China’s Double Reduction Policy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김이경 조은샘 주명인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31권 제1호, 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3.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21년 중국이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사교육부 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쌍감(双減)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현상을 Stone(2012)의 정책 패러독스 4가지 유형을 토대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1~2022년까지 쌍감(双減) 정책을 주제로 산출된 정책문서, 신문 기사, 사례 등의 다양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정책 패러독스의 네 가지 유형 중 세 가지 유형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는 쌍감정책의 집행과정에서 학생의 학업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교사의 업무부담이 과중되는 제1유형 패러독스이고, 둘째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지만 규제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창구까지 가로막게 되는 제2유형,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학생들의 과제부담을 줄이려는 노력 때문에 입시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제3유형 패러독스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결정자들이 정책을 수립, 집행함에 있어서 정책대상자의 복합적인 동기와 행동은 물론, 정책의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궤도 수정을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문 초록

Building on Stone’s (2012) identification of policy paradoxes, this study examines the unintended outcomes of China’s 2021 “double reduction” policy, designed to lessen both academic and extracurricular burdens on students. A review of policy documents, news articles, and case studies from 2021 to 2022 reveals three significant paradoxes. Firstly, attempts to reduce student workloads inadvertently increase teachers’ burdens. Secondly, efforts to decrease parental spending on private education paradoxically heighten educational anxieties due to increased regulations. Lastly, initiatives aimed at reducing student workload unintentionally intensify entrance examination pressures. This research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policymakers understanding the complex dynamics at play and the necessity for continuous policy evaluation and adjustment to address these paradoxes effectivel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쌍감정책 패러독스 분석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 고 문 헌

키워드

중국 쌍감(双減) 정책 정책 패러독스 사교육 학생 학업 부담 China’s double reduction policy policy paradox private education student academic bu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