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률 및 정책의 쟁점 분석: 학교의 예방과 조정기능을 중심으로

이용수 360

영문명
A Study on the Issues about Act and Policy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prevention and coordination capacities of schools
발행기관
교육종합연구원
저자명
윤선애
간행물 정보
『교육종합연구』제21권 제3호, 33~58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8.31
5,9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학교의 기능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과 제4차 학교폭력예방 기본계획(20-24) 및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3.4.12),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쟁점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예방법은 징벌에 중점을 두고 관계회복을 중시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기본 계획과 종합대책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치유와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함께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한편,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는 학교폭력의 개념의 명확화와 조사결과의 정책으로의 반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수준의 구체화 및 학교폭력과 범죄 간의 구분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학교생활에서 발생한 어려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학생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예방과 조정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function of schools to prevent and respond to school violence through a comparative legal review of the legal system for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school violence.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the 4th Basic Plan for School Violence Prevention (20-24), the Comprehensive Measures for Eradication of School Violence (23.4.12), and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school violence were analyzed focusing on issu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oblem is being raised that the prevention law focuses on punishment and does not focus on restoring relationships, and the basic plan and comprehensive measures go hand in hand with the protection and healing of victim students and strict response to offender students. There are concerns about effectiveness and equity. On the other hand, through the fact-finding survey, we can see tha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oncept of school violence and to reflect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into policies. In the short term,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level of punishment for school violence and to distinguish between school violence and crime. In the long term, it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guidelines for difficulties that occur in school life and to strengthen the prevention and adjustment capacity of schools that can support students.

목차

I. 서론
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68호, 2020.12. 22., 일부개정)의 주요 개정 사항 및 의의
Ⅲ. 제4차 학교폭력예방 기본계획(20-24)의 주요 내용 및 변화
Ⅳ.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3. 4.)의 주요 내용과 쟁점
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과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Ⅵ. 맺음말: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과제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윤선애. (2023).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률 및 정책의 쟁점 분석: 학교의 예방과 조정기능을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21 (3), 33-58

MLA

윤선애.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률 및 정책의 쟁점 분석: 학교의 예방과 조정기능을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21.3(2023): 33-58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