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이(e)스포츠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종목 도입에 관한 고찰
이용수 23
- 영문명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eSports in Sports Betting Tickets Issuance Games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 김진세 김대희
- 간행물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5권 제3호, 23~4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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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20년 국내 프로스포츠 경기 진행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됨에 따라체육진흥투표권발매가약51일간중단되는사태가발생하였다. 체육진흥투표권발매중지로인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에 있어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종목에 비대면으로 경기 진행이 가능한 이스포츠의 체육진흥투표권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연구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스포츠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종목으로 도입이 가능한지를 법제도적 측면에서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최단체지정요건측면에서이스포츠종목을주관하는한국e스포츠협회는안정적인대회개최 능력, 선수 등 등록․말소권한, 경기규칙 제․개정 권한 등 법에 명시된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다.
둘째, 안정성및매출기여가능성측면에서이스포츠에대한인기와선호가자주변화하기때문에상품 구성에 있어 안정성은 부족하지만 관람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상품 흥행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승부조작가능성측면에서이스포츠와관련한승부조작전례가있기때문에부정행위가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이스포츠 종목별로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경기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넷째, 게임제작사와 저작권 측면에서 이스포츠는 게임제작사와의 저작권 등 분쟁소지가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사전 협의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상술한 문제점에대한대안을수립한후에「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체육진흥투표권발행종목으로 이스포츠를 도입한다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 조성과 지속가능한 스포츠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Due to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worldwide, the nation's professional sports competition was temporarily suspended last year, and the issuance of sports tickets was suspended for about 51 days. The suspension of the issuance of sports betting tickets caused serious problems in the creation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a pivotal role of the Korean sports finance. To solve this problem, the National Assembly held a debate on the introduction of sports betting tickets for eSports games that can be issued. Thus, this study is about whether eSports can be introduced as an issue of sports betting ticket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organizing organization's designation requirements, Korea eSports Association, which oversees eSports game, met the designatio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such as stable competition hosting ability, athlete’s registration and revocation authority, and competition rules‘ enactment and amendment authority.
Second, in terms of stability and sales revenues contribution, popularity and preference of eSports change frequently, so stability is insufficient in product composition, but sales revenues can be expected to be generated as the number of eSports spectators increases.
Third, in terms of match fixing possibility, there is a high chance of match fixing because there is a history of match fixing cases in relation to eSports games, also it is possible to provide customers with various game information.
Fourth, in terms of game producer’s copyright, disputes such as copyrights with game producers of eSports games exist, so when introducing sports betting tickets for eSports games,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prevent disputes.
If eSports are introduced into sports betting tickets through comprehensive review of the above, it can be expected to establish a new foundation for the stable creation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and sustainable sports development in Korea.
목차
Ⅰ. 서론
Ⅱ.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및 운영현황
Ⅲ. 이스포츠의 투표권 발행종목 도입 고찰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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