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의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의한상장폐지 관련 제도개선 -주식회사 감마누 상장폐지 사건을 중심으로-

• 영문명: Improvement of System Related to Delisting due to Abuse of Discretionary Power of Exchange -Focused on Delisting Case of Gammanu Co., Ltd.-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차상진 김현석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5권 제2호, 157~187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1.30

국문 초록

한국거래소는 2018. 경 코스닥 상장기업이었던 주식회사 감마누에 대하여 상장폐지 결정을 하였으나, 감마누는 이에 불복하여 상장폐지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효로 판결하였다. 이에 감마누의 주주들은 한국거래소의 위법한 상장폐지결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하였으나 1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제1심 법원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이 법원의 판결로 무효로 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부터 상장폐지결정이 곧바로 한국거래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주주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소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상당성을 잃은 결정을 하였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법 관계에서 위와 같은 법원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본고에서는 한국거래소 및 상장계약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바탕으로, 위 판결에서의 법원의 판단의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한편으로 자본시장법은 한국거래소가 위법한 상장폐지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본고는 위법한 상장폐지에 대하여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개진하면서, 입법의 필요한 이유를 법리적 관점과 사실적 관점에서 제시하며, 입법으로 예상되는 효과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본고는 무단상장폐지로 인한 손해를 상장회사의 손해와 상장회사 주주의 손해로 양분하고, 주주를 주식의 취득시기와 처분시기로 세분화하여 유형화함으로써 구체적인 손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위법한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의 상장회사 및 상장회사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당위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영문 초록

Korea Exchange(KRX) made a decision to delist Gamanu Co., Ltd., a KOSDAQ-listed company in 2018. It was judged invalid for KRX's abuse of discretionary power, and it was confirmed by supreme court. In response, Gammanu's shareholders filed a claim against the KRX for damages due to the its unlawful decision to delist. However, the court of first instance dismissed it, and an appeal is currently underway. The court of first instance stated that the KRX's decision to delist due to intention or negligence did not mean an illegal act against shareholders, even if the KRX's decision was evaluated as invalid by the court's ruling, and it should be clearly acknowledged that the KRX made a decision without reasonableness by violating the duty of objective care to judge it illegal.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apply the above legal principles in private relations. This article critically considers whether the court's judgment in the above judgment is justified, based on the court's position on the KRX and the listing contract On the other hand, the Capital Markets Act does not have any provisions for the case of illegal delisting by KRX. This article argues that legislation is necessary for illegal delisting, presenting reasons from legal and factual perspectives, and presents prospects for the expected effects of legislation. Furtherm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details of damages caused by illegal delisting, dividing it into listed company losses and those of listed company shareholders, and categorizing the shareholders with stock acquisition and disposal periods. And based on this, it draws the justification that KRX's liability for damages to listed companies and shareholders.

목차

Ⅰ. 서론

Ⅱ. 사실관계 및 사건의 진행

Ⅲ.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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