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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디지털금융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연구

이용수 68

영문명
A Study on the Digital Finance Regulatory Sandboxes in China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저자명
노은영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5권 제2호, 91~117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1.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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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디지털금융 규제샌드박스는 현재의 규제 시스템 하에서 합법적 경영이 불가능한 기술기반의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테스트 베드(test bed)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2016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싱가포르, 호주 등 전 세계 60여개 국가에서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기존의 법규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시차를 빈번하게 발생시키고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와 금융시장의 불안을 확대시키기 때문이다. 중국도 2019년 9월 중국인민은행이 규제샌드박스 추진을 발표한 이후, 베이징을 시작으로 2022년 4월 현재, 28개 지역에서 156건의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디지털금융 혁신에 따른 제도환경 변화를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중심으로 논의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논문의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에서 논의되는 디지털금융에 대한 개념과 시장현황 및 규제이슈에 대해 살펴본 후(Ⅱ장), 중국 규제샌드박스의 등장배경과 제도운영, 감독기관 등에 대해 정리한다(Ⅲ장). 그리고 규제샌드 박스 제도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금융 관련 주요 법제 변화에 대해 검토한 후(Ⅳ장),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Ⅴ장).

영문 초록

Digital financial regulatory sandboxes are being used as a meaning of test bed for technology-based new financial services and business models where legal management is impossible under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A regulatory sandbox system started in the UK in 2016, and more than 60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Singapore and Australia as well as Korea introduced and now is currently operating it as part of regulatory innovation. This is because existing laws frequently cause regulatory lags that cannot keep up with fast-developing technologies and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thereby increasing consumer damage and extending financial market instability. While the regulatory stance for fintech companies is gradually shifting from “Entity-based” to “activity-based”, China is also implementing regulatory sandboxes to overcome regulatory lag. In China as well, Since the People's Bank of China(PBoC) announced its push for regulatory sandboxes in September 2019, 156 services have been being piloted in 28 regions, starting with Beijing. This paper discusses changes in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due to China's digital financial innovation, focusing on the operation of regulatory sandboxes, and aims to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 The composition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of all, I will examine the concept of digital finance and market status discussed in China(Chapter II), and summarize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Chinese regulatory sandboxes, system operation, and supervisory organizations(Chapter III). In addition, based on a review of major legal changes related to digital finance, which are underway along with the regulatory sandboxes(Chapter IV), and I inte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Chapter V).

목차

Ⅰ. 서 언
Ⅱ. 중국의 디지털금융 현황
Ⅲ. 중국의 디지털금융 규제샌드박스
Ⅳ. 중국의 디지털금융 관련 법제 변화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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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영. (2022).중국의 디지털금융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연구. 은행법연구, 15 (2), 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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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영. "중국의 디지털금융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연구." 은행법연구, 15.2(2022): 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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