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의 온라인수색 제도에 관한 연구
이용수 235
- 영문명
- A Critical Review of the US’s Network Investigative Technique Warrant: Based on the Amended Rule 41 of the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 김학경
- 간행물 정보
- 『시큐리티연구』시큐리티연구 제72호, 1~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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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국에서 온라인수색영장은 개별적이고 특화된 수권 규범 없이, 물건 또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압수수색영장을 바탕으로 발부·집행되어왔다. 이러한 일반적 압수수색영장 개념은 ‘대면’ 또는 ‘물리적 접촉’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다만 온라인수색은 해킹 등을 통하여 불상자의 컴퓨터 등에 악성코드를 ‘비대면·은밀히’ 설치하는 수사기법인바,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법규범과 수사 실무 사이에서 불일치가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Playpen 사건과 관련된 연방 하급심 판례에서, 이러한 불일치 문제가 압수수색영장의 관할권 문제 또는 역외 압수수색영장에 대한적법성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온라인수색영장의 역외 관할권 문제를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2016년 12월 1일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장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개정내용은 첫 번째, 전자저장매체를 수색하거나 전자정보를 압수·복제하기 위하여 (관할권과 관계없이) 이른바 원격적 접근이 허용되는 온라인수색영장에 대한 특화된 수권조항의 신설이다. 즉, 온라인수색영장의 ‘역외 효력’을 규범적으로 명확하게 허용하게 된다. 두 번째 내용은, 온라인수색영장의 사본 및 압수목록을 전자적인수단을 통해서도 제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의 마련이다. 그런데, 미국 온라인수색제도를 다루고 있는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장 개정내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보충하고자, 온라인수색영장과 관련된 위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장의 개정내용 및 그 배경을 구체적으로 분석·평가해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향후 온라인수색 제도 도입에 관한 우리의 입법적 논의에 있어서 몇 가지 방향성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In the United States, the NIT Warrant had historically been issued and enforced on the basis of conventional search and seizure warrants targeting properties (including electronic information), without a specifically customized legal ground. However, given that the NIT warrant was usually executed in a non-face-to-face and surreptitious fashion, some inconsistency could be inevitable, because of the differences between legal norm and real-world practices. This inconsistency began to arise as the legal issue of an extraterritorial exception to Rule 41(b), particularly from the Playpen-related legal verdicts. Many of the US district and circuit courts ruled that the extraterritorial NIT warrant was not legitimate because it violated the Rule 41(b), but by applying the good faith exception to the exclusionary rule, they did not suppress the evidence confiscated. For this reason,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started to revise the Rule 41, and the amendments to the Rule 41 was finally approved by the US Supreme Court in December 1, 2016. The Rule 41 amendments included: 1) authorizing remote access to search and copy electronic data stored even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district, and 2) by electronic means such emails, being able to provide a copy of the warrant and a receipt for the property seized. However, the author’s critical review of the Korean literature concerning the US NIT warrant revealed that there was considerable lack of detailed analysis of the amendments to the Rule 41. To bear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Korean literature in mind, the research attempt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amendments to the Rule 41, and further based on the evaluation, provide future directions for the legal debate regarding the adoption of the NIT warrant here in Korea.
목차
Ⅰ. 서론
Ⅱ. 개정 전 연방형사소송규칙상의 온라인수색영장 규정
Ⅲ. 개정 후 연방형사소송규칙상의 온라인수색영장 규정
Ⅳ. 평가 및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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